범죄수익금으로 투자시 투자수익금까지 몰수되나요?

Question

문득 궁굼해진건데 만약에 토토로 개인이

1000만원정도 수익을 보고 그걸로 가상화폐에

1년넘게 투자를 해서 약 40~50억 정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경찰분들한테 도박한게 걸려서 조사를

받고 재판받으면 그 40억 50억도 몰수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한 것과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것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금액까지 몰수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