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할려고 하는데 (전과기록)

Question

위 제목처럼 개명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범죄이력은 보험사기건으로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이 사건이 2년전입니다.

개명신청사유는 이름이 이쁘긴하나, 이름으로 사람들이 놀리고

언제부턴가 제이름으로 부르면 스트레스가 받더라구요.

그리고 부모님또한 급하게 짓던 이름이라 바꾸었음 좋겠다라며

개명소에 찾아가 이름을 받을려고 합니다.

근데 저 보험사기건때문에 개명신청이 가능할까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따라서 이미 처벌받은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명이 불허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