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상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나요?
연예인들의 콘서트나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은 온라인에서 예매를 하는데, 특정 수법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문 암표상들이 대부분의 표를 쓸어 간다고 하더라구요.
이후에 훨씬 더 비싼 값으로 티켓을 판매하던데, 이런 온라인 암표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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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암표상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프라인 암표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크로 등을 사용하여 대량 매집 등을 하여 암표를 판매시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법적근거의 부재때문으로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만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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