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을 하는데 원산지 단속에 걸렸을때 법적으로 감면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Question

지인동생이 식당을 하는데 부주위로 원산지 단속에 걸려 9월에벌금이 나왔는데 액수가 너무많아서 급한마음에 10월19일에
정식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시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가게 매출자료를 2020년에서2023년1월까지 받아 놨는데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메뉴가 다양해서 대충하던것 같았는데 다시 판매 매출을 계산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데요. 법적으로 감면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단순히 감면받기는 어렵고 해당 벌금 등이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 등과 함께 참작 사유가 될 만한 방어 주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에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산지 표시를 잘못 표시한 것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고, 원산지 표시로 인해 크게 이득본 부분이 없다거나, 잘못 표시한 기간이 길지 않다거나 등 이런부분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해놓으신 상태이므로 정식재판에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매출계산을 다시 해보실 수도 있고, 또한 원산지 위반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거나 기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 및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벌금액수가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