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등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받나요
: 우선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 가다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에는 자전거는 인도침범의 과실에 따라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등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합의가 안되고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되어, 벌금, 금고, 구류등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