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경우 어느것이 더 강한 처벌일까요 ?
안녕하세요. 형사처벌중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경우
법적으로는 어느 처벌이 더 강한 처벌인지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집행유예가 강한 처벌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만 유예되었지 그 형은 징역형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당장의 불이익이 없으니 경한 처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고 하시는 것은 징역형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이 더 중한 처벌입니다.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중한 처벌로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이미 법이 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보통 문의를 하시는데 당장은 전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며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추후 양형에 불리하다는 걸 고려하면 더 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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