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코인과세 관련해서 법안이나 정책방향이 어떤식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가능성 높은 과세방안 , 혹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어떤식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을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Answer 1

코인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금투세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지만 현재 경제가 좋지 않고 과거 대만의 경우도 비슷한 양도소득세를 시행하여 실패를 겪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유예 혹은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요

Answer 2

우리나라 정치는 세금을 거두어 모두에게 분배하자는 쪽과 반대쪽이 존재합니다

현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이유는 상위 주식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부자들이 이 세금때문에 빠져나가면 주식이 폭락한다는 것이고, 지금 야당 민주당은 상위 부자들 세금만 더 걷어서 복지비용을 쓰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통과되었고 유예중이며 현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제자로 23프로라고 합니다. 게다가 가족 범죄의혹리스크도 있고 해서 불리한 상황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세는 상위 15프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상위1프로들이나 과세가 늘어나고 하위 사람들은 큰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등을 5000만원이상씩 보유하고 계시다면 질문자님도 반대를 하셔야겠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는 일단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공제 250만원은 너무 하다는 원성이 많아서 이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도 검토된다는 얘기도 있구요.

감사합니다.

Answer 4

코인과세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코인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키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매매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거래수수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5

질문해주신 코인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코인 과세는 유예 중이며

내년인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Answer 6

아무래도 코인과세 등에 대한 법안 등은 조금 더 보아야겠지만 아무래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전처럼 연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회에서 어떻게 법안 등을 처리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