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채무 조정 방안
[배경]
작년 여름부터 1인 법인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금액의 매출만 발생했고 신용 대출 및 각종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 자금으로 사업을 운용해오던 터라,
저번 달을 마지막으로 모든 현금을 소진했고,
지금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문제]
이 상황을 파헤쳐나가고자 풀타임 잡을 잡으려고 하는데(현재 면접 전형 진행중),
문제는 풀타임 잡을 잡고 급여를 받기까지 한 달 여의 시간 동안의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출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카드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미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포함 신용 대출 및 카드론도 할 수 있는 만큼 진행된 상황이고,
딱 한 달을 버틸 금액(200~250만원)만 있으면 풀타임 잡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유사한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네요. 향후 연체가 우려되거나,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통상 3년(특수한 경우에는 5년)동안 빚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하는 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독촉,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채무도 변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개인회생 조건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