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fx마진거래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인터넷에 계속 fx리x fx시x 등 많이 떠돌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정식금융업체에서 하는거랑 사설이랑 뭐가 다르고 불법인지 그리고 그걸 한사람은 어떻게 처벌하고 운영자는 어떻게

X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 사람들이 처벌되면 무슨죄로 처벌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X 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하였으나 사실상 실거래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사설업체의 FX 마진거래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진거래나 대여계좌 등은 정식으로 금융위원회 등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우연한 지수의 등락에 따른 도박행위이므로 이는 도박 개장죄와 해당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