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장소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Question

불법 도박 장소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불법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범죄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됩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횟수와 금액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니다. 광고 등을 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