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만 놓고 보면 37개국(한국 제외) 중 20개국이 국회의원 출마 하한 연령을 만 18세(양원제인 국가는 하원 기준)로 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만 18세가 되면 출마할 수 있는데 왜 OECD국가인 우리나라는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어느정도의 나이가 든 자여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한 법률제정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회의원 등에 댛나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사회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