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면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투자사기로 고소했는데 증거자료 제출하고 조사 했는데

사기친 당사자는 잡혔는지 연락이되는지 안알려주더라고요..

조사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오래걸린다고하긴 했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 기간은 건별로 전혀 다릅니다. 사안이 간단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면 짧은 기간에 긑나기도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수사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많은 증거를 제출하시고 재산 멸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재산 보전처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수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수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사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참 어려운 질문인것 같습니다.

증거자료가 많아 수사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2~3개월의 짧은 기간내에도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들도 있고,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많거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법리관계가 어려운 판단을 요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안이 투자사기이고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거나 주소가 불명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을 예상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끊임없이 수사기관에 경과를 확인하고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의 적극적 노력이 있다면

수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