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서비스 관련해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자세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 뉴스레터 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익성/대가성을 띄는 어떠한 것 없이 컨텐츠를 정리하고 저의 생각을 담아 창작물을 구독자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서비스라고 함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사와 인터뷰 내용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해서 구독자들에게 정리된 내용을 메일로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도중 저작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했고, 그렇기에 이미 발행된 컨텐츠에 대한 문제와, 컨텐츠 제작할 때의 컨텐츠 저작권 침해 여부등에 대한 이슈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포괄적 측면 질의>

허락을 구하고 써야하는 기사인용/인터뷰인용/사진사용과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출처를 밝히면 되는 기사인용/인터뷰인용/사진사용 의 기준

<항목별 질의>

1. 기사/포스팅 내용의 인용 :

- 기존의 기사, 블로그 등의 글을 후가공 및 내용정리하여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이 가능한 범위/조건/방법

- 일반적으로 온라인 리서치/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검색가능한 기사,블로그 등의 포괄/상식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질의

- 해외 기사 등을 번역하여, 내용을 정리해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이 가능한 범위/조건/방법

- 이미 공표된 기사나 블로그 등의 포스팅를 참고해서, 본문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넘어, 정리/요약/새로운 견해를 글을 써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 할 때, 새롭게 창작물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

2. 인터뷰 인용 :

- 인터뷰 내용 혹은 취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이 가능한 범위/조건/방법

- 출처를 남기는 것만으로 가능한 인터뷰 인용의 범위

- 인터뷰 내용의 출처를 남기는 것을 넘어 허락을 구하는 경우의 범위/조건/방법

3. 사진사용 :

- 사진을 출처를 밝힘으로써 문제가 없는 경우와, 출처를 밝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 (원본 사진을 재가공 및 편집하지 않는 조건.)

- 사진작가가 있는 사진과 기업 등이 보도사진, 혹은 공식 홈페이지 등의 사진을 사용할 때의 차이점/유의점

<수익창출 관련 질의>

<이미 발행한 컨텐츠 관련 질의>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