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팔았는데 이 계정을 회수를 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게임 내에서는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정을 7만원에 팔았고, 문제가 생길 시 보상해주겠다는 카톡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인것을 이용한다면 이 계정을 강제로 저에게 오도록 회수를 하고 보상을 안한다 하더라도 신고를 못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는 약관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배상문제는 이와 별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를 한 후 계정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범죄가 되는 경우는 계정거래를 할 당시부터 이미 회수할 것을 예정하고 상대를 기망하여 거래한 후에 실제 계정을 회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을 회수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 거래가 불법이거나 해당 게임 이용정책에 반하는 것과 본인이 그러한 보상을 하겠다고 한 건 별개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보장하기로 한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