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조사당계에서 입건된 죄명이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갈때 바뀌기도 하나요?
제목이 곧 궁금한 질문입니다
체포영장과 사건입건때 죄명이 다른데요
사건 조사단계에서 입건된 죄명이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갈때 바뀌기도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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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적용죄명이 달라지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거나 또는 당초 예상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면 죄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죄명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시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추후 수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