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조사당계에서 입건된 죄명이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갈때 바뀌기도 하나요?

Question

제목이 곧 궁금한 질문입니다

체포영장과 사건입건때 죄명이 다른데요

사건 조사단계에서 입건된 죄명이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갈때 바뀌기도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적용죄명이 달라지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거나 또는 당초 예상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면 죄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죄명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시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추후 수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