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어, 이는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실제 안락사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사라져 처벌이 되지 못할 뿐입니다.
이민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스위스의사에게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의 의학기록, 요청서, 대면면담을 거쳐 처방전을 발행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안락사 비용은 대략 2천만원정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