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시 경매 신청에 대하여

Question

단독주택에 대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 진행중이고 소를 진행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경매진행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진행할 때 공유자의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 신청자 1명만 요구해도 경매신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공유물분할의 여부나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 판사님의 판단의 몫입니다. 판사님이 판단을 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는 하나의 고려요소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