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법리 해석이 궁금 합니다
일반인에게도 평등권,행복할 권리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
일반인에게도 " 나의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취지로 그 실효성이 성립이되는지요?
민형사상 어떤 수위의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 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여부, 비방의 목적, 경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되는데 벌금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편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며,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명예훼손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처벌수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발언의 내용, 발언장소,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