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뽀로로
23.03.07
명예훼손죄에서 명예의 유무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죄목에서 명예훼손죄라는게 있다는데 명예를 훼손시킨 정도 혹은 명예의 유무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을 내리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