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위문구의 정확한 뜻이 알고싶습니다 무슨뜻인지 일반인이 이해되도록 답변부탁드립니다
사회의 정의와 형평의 이년에 입각 이뜻이 무슨말인가요
증거만 있어도 안된다는 뜻인가요 증거와 부연에 설명을 하라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증거가 가지는 증명력에 대해서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