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 제2항 제4호(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 티켓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됩니다. 반면 현행법은 아직 온라인에서의 티켓 재판매를 제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온라인에서의 티켓 재판매를 불법으로 명시한 경벌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추후 개정안 통과시 온라인 티켓 재판매는 불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