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의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콘서트나 뮤지컬, 스포츠 등을 통틀어서 티켓 재판매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티켓도 개인 간에 재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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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 웃돈을 받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