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실비 정산받은 치료비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Question

업무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 처리하지 않고 발생되는 치료비에 대해 실비정산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 받았으로 회사는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이번달에 치료비 청구 후 정산 받았는데

급여 명세서를 보니 의료비 지원항목으로 금액을 반영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반영하여 떼갔습니다.

실비 정산 건이라 소득세와는 무관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본 건이 소득세 대상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를 당했고 실비 정산으로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회사 측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료실비를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오히려 근로자는 손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