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국 고위 간부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을 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던 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국 고위 간부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밑에 장관들 이나 장군들이 이를 듣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휘 명령체계이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지시명령을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반대를 못하고 따르겠지만은 결국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서 12,12 사태를 일으켜 계엄사령관을 구속시키고 정권을 잡을 때, 거기에 동좃나고 복종하던 장군들이 전두환집권10여년 동안은, 탈 없이 호위호식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문민정부들어서고 모두 다 구속되고었으며, 불법취득한 재산 다 압류당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고위 간부의 구속 여부는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 문제 모두를 포함합니다. 법적으로, 국가 공무원이나 군 간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위법한 경우, 이를 따르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속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공무원의 책임은 지시가 합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공직자는 불법적인 명령에 저항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시의 합법성을 평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라도 국민들과 국회의원에 투표권을 방해하고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불합리한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에 명령은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에 명령에 복종하는것도 위법이라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처벌이 되지 않은다면 언제든지 계엄을 또 터질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통수권을 가진 이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군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령을 들을 경우에는 현 상황과 같이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매우 난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