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받아야 항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계엄때는 도대체 군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이였을까요?
안녕하세요.
군필자입니다. 12.3 계엄은 분명 잘못된 판단과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12.3 을 보면서 느낀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군인과 경찰들인듯 합니다.
대통령이 국가 서열상 1위인것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지시(명령)을 하면 군인과 경찰은 국가 시스템 구도상 따라야 하지 않나요?
항명을 하게 되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고, 계엄은 전시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금번 가담한 군인과 경찰 등 고위층들이 항명했어야 하는게 맞는것일까요?
생각을 하다보니, 아리송한듯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계엄 성공 후에 불이익이 올 것이고, 계엄 실패에도 불이익이 올 것이고,,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군인과 경찰등이 움직여야했을까요?
궁금합니다.
계엄 상황에서 군인과 경찰의 행동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과 경찰은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법과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1. 합법성과 정당성
군인과 경찰은 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명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깁니다.
2. 명령의 성격
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이 국민의 안전이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인과 경찰은 항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군인의 사명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윤리적 판단을 우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불이익의 위험
군인과 경찰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이익이 개인의 윤리적 신념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감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5. 결정의 어려움
실제로 군인과 경찰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 부하 직원의 안전, 국가의 법적 시스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군인과 경찰은 상황에 맞게 법과 윤리를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답이 없는 복잡한 상황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국회로 출동한 군인에게 윤이 더 강압적으로 몰아붙였다면 윤이 군에게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불법적인 계엄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외부세력 즉 중국이나 북괴 등이 국내에 잠입해서 선관위 중국해커가 잠입해거나 북괴간첩이 들어왔는데 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명백하다면 이 경우 계엄은 정당한 것이며 이 때 군은 작전에 투입된 것에 사명감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태블릿 조작 날조 수사를 한 윤의 명령은 허위이므로 더 나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2.12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님 시해사건 당시 정승화등은 시해사건에 연루한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수사과정으로 봐야 하며 쿠데타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시해사건에 공모한 자들은 역적이기 때문에 당시 계엄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국가반란으로 나라를 엎으려 한 자였기 때문에 김재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계엄으로 국가반란을 잠재운 것은 정말 잘 한 정당한 계엄이었습니다. 5.17 계엄 역시 잠입해 들어온 북괴간첩 등이 넘어온 정황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역시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한미가 철통같이 지키는데 무슨 계엄이냐 하지만 당시는 카터 집권기이며 카터는 북괴에 넘어가 김일성과 노는 자라서 믿을 수 없기에 이것 역시 정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계엄은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임해야 하며 불필요한 계엄 쇼계엄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군대의 항명죄도 있습니다만 부당한 명령에 따르면 처벌이 되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버당한 계엄에는 항명이란 말이 아닌 군인들의 지시 거부가 맞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상명하복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내에서 위계질서도 있어야 되구요.
이번 12/3 계엄의 경우 수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말았네요.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명령을 따를수도 안따를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위법성 여부야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번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내란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급군인들이 그 위법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것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따르죠, 이번 계엄이 명분이 있나요?
전시 상황인가요? 나라 재난 상태 인가요? 아니죠.
잘못된건 이런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윗선 군인,경찰 간부들이 문제 인거죠,
명분이 없는 계엄이라면 본인 자리를 내려놓고 나왔어야죠.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따른거나 마찬가지죠,
그런게 아니라면 내 지위,내자리 높고 본인이 그만둘 생각으로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했기때문에 문제 입니다.
솔직히 이번 사태에서의 피해자들은 고위층 밑에 명령을 따라야하는 군인들 경찰들은 피해자들이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모르고 명령을 따라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움직이면 정말 필요할 때 안따른다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라가 더 개판입니다
명령도 도덕적 법적으로 합법적이야 명령을 받지요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라고 하는데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군인은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것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사실상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른 권한과 불이익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불법적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명령에 동조하거나 따른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그 행동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명령을 지시하는 상관에 대해 이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하기도 합니다.
군인은 지휘체계를 통해야 하고, 명령이 따라야 합니다. 국군통수권자가 명령하면 복종하는게 군의 체계난거죠. 대통령의 권한중에 개엄명령도 해당되는거죠. 개엄이 정당한지는 법률적 진행중이니 지켜봐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군인 같은 경우 명령에 위해서 움직여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같은 것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지 하였을 것인데도 그것을 그냥 따랐다는 점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군인들과 경찰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하고 그런데 그 명령이 불합리한 것 같다고 느낄 것 같고 참...
군인과 경찰은 어쨌든 공무원이고 상관의 명령의 복종하라고 교육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명령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윗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