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에어드랍 어뷰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Question

1~20대까지 에어드랍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해외di본인인증어뷰징을 해서 얻은 사람은 고소를 한답니다. 추천인 구매도 되고 ,하는데

제가 친구추천을 사고 샀는데 그 사람이 해외인증을해 팔고 있고 그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 did를 해서 얻어서 제가 영업방해 형사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상 어뷰징 행위를 한 것이니, 고소를 당하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