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절차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제가 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너무 화가나네요.
고소하고 싶은데 명예훼손 고소 절차 알려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명예훼손 고소 절차와 함께 처벌사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만 하면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소요시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개월 내외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상대방의 명예훼손행위에 관한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징역 1년"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전제하에, 시간은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명예훼손 성립 여부 부터 판단하여 대략적인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