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도박도 있나요? 합법,불법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Question

도박은 보통 나쁜것이라 하잖아요.

불법인 경우도 굉장히 많구요. 그런데 도박중에서도 합법적인 도박이 있나요?

강원랜드 카지노 이런곳이 합법적인 도박인가요??

외국 놀러갔을 때 하는 카지노도 합법적 도박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법 / 불법으로 나눠지는 기준은 뭔가요?

게임에 돈이나 금품이 걸리면 도박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도박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하거나 국가정책상 허용한 카지노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국가에서 법으로 허용한 도박장입니다. 그외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은 도박장에서의 도박은 처벌받게 됩니다.

도박의 합법여부는 판돈의 액수, 국가의 허용여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