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간부한테 폭언과 욕설 등 을 들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 여러분 저는 올해 육군 만기전역 한 민간인 입니다.
일단 동생 얘기를 드리자면 박xx하사가 당직일 때 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동생에게 '마스크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동생이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자 '쪼개지말라'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옆에서 계속 꼽을 주자 동생이 아 예 이러면서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그 간부가 너 여기서도 이러는데 밖에 나가선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등 또 꼽을 주기 시작하였고 동생이 화가 나서 그럼 박xx 하사님은 사회생활 해보셨습니까? 라고 얘길 하였지만 그 간부는 난 체대에서 사회생활 해봤어 라면서 이야길 하였고 동생이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자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빌빌기어줘야 하냐며 '어이없네? 오늘 너 때문에 저녁점호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으로 공포감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발 진짜 똑바로 안 하냐?' '뚜드러 팰 수도 없고 진짜'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부대의 지휘관인 포대장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석 월요일
예 안녕하세요 ○○이 형입니다.
이번에 박하사 한테 폭언을 들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저도 군대가 계급 사회인건 알고 다 이해하는데 서로간의 존중은 해줘야죠
말을 그딴식으로 하면 가족인 제 귀에 들어왔는데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빠른 시일안에 일단 조취를 취해주세요 안 그러면 신문고나 다른곳에 민원 넣겠습니다.
아니요 포대장님이 사과 하실 건 아니에요 일단 조취 좀 취해주세요.
라고 얘길 하였고 동생은 그저 사과 한 마디면 된다고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가 뭐 일 이병도 아니고 전역 3주도 안 되게 남은 말년 병장입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가 이런식인건 저도 군대를 다녀와서 알지만 그래도 좀 적당히 말을 했어야죠
일요일에 있던 일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취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욕설을 한 부분은 명백히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헌병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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