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
채택률 높음
국민신문고에 정책 비판·분석형 민원을 제기했는데, 담당자 답변이 질문과 다른 원론적 내용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 정책 결정 과정, 책임 소재 및 사후 평가 필요성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민원을 제출했는데, 정작 돌아온 답변은 질문의 핵심과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은 정부의 기본 원칙이나 일반론적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원 내용이 원인 분석·정책 평가·책임 점검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가 해당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정부는 평화를 지향한다”, “기본 원칙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포괄적 설명으로 답변하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는
담당자의 이해 부족 때문인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매뉴얼상 정책 평가성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만 가능해서인지,
아니면 부처의 답변 권한이나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답변이 민원을 ‘질문’이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분류하여 처리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구체적 답변을 피하는 행정 관행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문제 제기와 행정기관의 답변 사이에 이런 괴리가 반복되는 구조적 이유와, 보다 실질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