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상임위원회는 몇개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정부도 18개 행정부가 법상 규정되어 있던데요.

국회도 정부에 대응하여 각각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률상 몇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회는 다음과 같이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면, 총 17개입니다.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담당 소관 사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