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대출해 줄테니 대표번호를 만들어라

Question

사업자금및 딸 아이 등록금 마련 차

대출 해 준다고 전화 연락이와서 대출많이 받게 해줄테니

070전화개설하고 대표번호1588번호를 만들라했고

사업자등록증 개설해서 보내라 해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번호 서류를 네이버이메일로 보내라해서 보냈더니

보스피싱 얘들이 내 번호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을하여 피해자들이 생겨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전화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된건지

보이스피싱 얘들이 사용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네이버 아이디를 가르쳐줘서

보이스피싱 얘들이 이용을 했다고 하네요.

일반사람들은 통신에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 일로 070회사에서는 보이스피싱 얘들이 사용한

전화비가 7백만원 나왔다고 연락이왔고

저 는 와이프가 알면 난리나니까.

저 는 사용내역서도 보지 않은채 전화비7백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서 급하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며칠후 통신법위반으로

자기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9백만원의 피해보상금을 통신법위반으로

더 내야한다고 안내면 법적으로 처리 할거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도움좀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를 이미 받으셨고, 진술까지 하셨으니, 그에 따른 처분이 어느 정도 예상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불리할 것이 보인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법리다툼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사건화된 것으로 보여 지금으로서는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임을 증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다른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지, 정보 등의 제공으로 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별다른 대응방안을 찾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절차에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