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선임해주는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같은데서 보면 국선변호사는 능력이 없어서 국선변호사 하는걸로 자주 묘사되곤 하는데요.
실제 일반 변호사와 국선 변호사의 능력차이가 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능력의 차이보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의 차이겠지요. 국선변호사는 봉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변호사는 수임료라고 하는 확실한 당근이 있지요. 그리고 승소율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욱 올라가니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려고 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