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법부는 정치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나요?
정말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를 보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에게는 상상 할 수 없는 여러가지 혜택을 정치인들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리따운강아지286입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랑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재력,권력,인맥,상부상조,그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끼리 봐주고, 거래하는거죠. 힘있는 변호사 로펌 판사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등을 통한 로비 등으로 언제나 잘도 빠져나가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리죠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표범237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에 기인합니다. 그 중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의 분리: 정치인은 사회에서 권력을 행使하는 주체 중 하나로서, 사법부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부는 정치인에게는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신뢰도 유지: 정치인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결정은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의 행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사법부는 이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공공의 이익과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의 특성과 역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인도 법의 전제 아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치인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한 법적 원칙과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원칙: 법치주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치인도 법의 전제 아래 균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인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한 법적 원칙을 적용하며, 정치인에 대한 사법 절차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