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관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고, 법관은 임명자에 의해 판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네요. 정치인들에게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