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10만원 이상 돈을 안 갚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연락도 안 받고 돈을 갚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 경찰이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돈을 빌려준지 지금 어연 네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럴 땐 신고를 하면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