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보증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Question

가게퇴거) 말 그대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고있지 않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퇴거확인서를 달라고 말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주면 안될것 같은데 어떻기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같이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