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인 저희 회사에서 공급자인 타 법인을 대상으로..

Question

최종 납기한을 넘겨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룰(계산식)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양사(구매자와 공급자)간에 적절하게 계약서상에 표기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만약, 법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식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상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별다른 약정이자가 없어도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연 6%의 지연 손해금(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