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우툽에 게시하면 차벌되나여?
손정우?
세게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에대해
미국인도하라는 국민법감정과는 다르게
석방처리한 판사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앗는데
판사들이 판결한 내용과 그리고 그 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유튜부에 게시하여도 민형사상처벌을 받을여지가잇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는거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