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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우툽에 게시하면 차벌되나여?

손정우?

세게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에대해

미국인도하라는 국민법감정과는 다르게

석방처리한 판사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앗는데

판사들이 판결한 내용과 그리고 그 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유튜부에 게시하여도 민형사상처벌을 받을여지가잇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는거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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