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주는대에있어서 판사의 의견이 절대적인가요?

Question

모든 판결이나오는 뉴스들을보면 판사가 잘못이다 판사가뭔데 피해자를 용서하냐 이런말들이많은데 무조건 판사가 정하는건가요??

Answer 1

형법상 작량감경에 관한 문제인바, 이에 따른 감경을 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nswer 2

판사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정상참작사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나 사안마다 판단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형량은 기본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 법에 따라 가중 감경이 이루어는데, 최종적인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4

형량을 정할 때 판사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라도 판사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나 국민의 법 감정과 판사의 판단이 다를 경우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죠.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Answer 5

네 맞습니다. 모든 사건이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으므로 판사가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