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법적으로 최고형량도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다보면 살인사건들의 경우 우발적 살인이지 계획적 살인인지에 대한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발적 살인을 한 경우와

계획적 살인을 한 경우는

같은 살인 범죄이더라도 최고형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나요?

실제 우발적, 계획적이라는 것이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다르게 형량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에서 양형의 이유를 판단할 때 반영하는 것이고 최고 형량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양형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면서 선고되는 형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