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의 형량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우발적 살인이든 계획살인이든 어 쨌든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결론인데 법에서는 우발적 살인에 더 관대한 이유와

그 형량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범죄와 우발범죄는 전혀 다른 범죄로 봐야 할 정도로 차이가 있으며, 계획범죄는 범죄의 고의가 최고도로 높은 상황이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죄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형량차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겠으나 5~10년까지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획적인 범죄는 우발적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 양형에서 우발적 범죄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