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수사라는게 실제로 있는건가요??

Question

한국에서 탐정수라는게 실제로 있는건가요?? 불륜이나 뉴스에서 사회적 갈등같은거 찾아낼때 탐정이 수사를 한다는데 그게 합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탐정사무소에서 불륜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와 구별해야 하고, 위와 같은 탐정사무소에서 범법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 부정행위에 관한 탐문 등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합법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스토킹범죄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법적 예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범위에라면 자유롭게 탐정영업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