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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스트리머가 이재명 대통령의 암살을 거론했다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 여성 스트리머가 이재명 대통령의 암살을 거론했다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그냥 거론한것만으로는 법적재제대상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암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에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암살을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 방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