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될거같나요??????

Question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제목은"이거 고소당하냐?ㅋㅋㅋ"입니다. 스트리머 갤러리에서 쓴 글(댓글아님)이며 당시 다른사람들은 스트리머를 욕하고있던 상황입니다 저 사람에 경우에는 주어도 없고 사진도 없이 그냥 이와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누군아가 pdf를 땄다고는 하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특정인에 대한 모욕 등 행위가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이루어진 것인지,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전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