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제목은"이거 고소당하냐?ㅋㅋㅋ"입니다. 스트리머 갤러리에서 쓴 글(댓글아님)이며 당시 다른사람들은 스트리머를 욕하고있던 상황입니다 저 사람에 경우에는 주어도 없고 사진도 없이 그냥 이와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누군아가 pdf를 땄다고는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특정인에 대한 모욕 등 행위가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이루어진 것인지,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전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