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관련 고소 및 입건 가능성문의
일주일전 클럽에서 어떤 일행이 저에게 내친구 머리를 만지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기억에 없다 누군지도 모른다 라는 언쟁도중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에게 있던일을 이야기하자 저의 신상정보 및
전화번호도 묻지않고 그냥 그자리에 있던 모든사람을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경우에도 고소 당하거나할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있었더라면 그자리에서 상대방 일행과 같이 경찰서로가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요??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에 관한 조사도 없이 해산이 된 경우라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일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정보나 전화번호를 묻지 않고 집에 가라고 했다면, 사건화를 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경찰의 태도와 달리 고소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자라는 자가 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추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