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 명의를 이용한 경우

Question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하다가 친구가 걸렸습니다. 제 신분증을 술집에서 같이먹다가 잃어버렸는데 그걸사용한거 같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허위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