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술집에서 찍어 갔을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술집을 갔는데 깜빡하고 신분증을 놓고와서 핸드폰에 찍어둔 신분증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찍어둔 신분증을 찍어가신다 하셨고, 왜냐고 묻자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한 사건이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은 길어서 설명 할 순 없지만 제가 미성년자일 경우 경찰에게 증거용으로 제출한다면서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계산하고 나갈때 신분증 사진을 삭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없으셔서 삭제를 확인받지 못하고 나와버렸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찝찝하고 여러 신분증 사기 이야기를 보다보니 불안해졌습니다. 1. 개인정보인 신분증 사진을 찍어가신게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찍은 신분증도 범죄, 사기에 이용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런 경우 제가 범죄,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찍는 것에 동의했다면 가능합니다.

2. 3. 신분증 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사진 및 정보의 파기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로 바로 신분증 사진을 이용할 수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 자체가 명확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인확인을 위한 취지이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은 사실, 그리고 나갈때 삭제를 해준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해봤을 때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찍은 신분증도 범죄, 사기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게 주인에게 삭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삭제했다고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