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요수사하는 사기사건인데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Question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몇 십억이고... 경찰에서 이미 중요사건으로 수사중입니다.

저도 동일사건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해야하는데, 증거도 명확합니다.

굳이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있나요? 혼자 경찰서가서 고소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면 뭐가 유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에 있어 주장과 증거 정리 및 법리 적용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임계약 내용에 따라 고소인 조사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며 경찰이 중요사건으로 수사한다면 기소 가능성이 크겠으나 반드시 유죄 입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있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할 경우 고소장에 범죄사실 및 증거에 대한 정리와 적용법조, 법리 등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할 수 있어 좀 더 기소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고소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 등을 명확하게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시에는 추후 민사소송도 함께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정리 및 확인 하여 고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질문자님 역시 자신이 있다면 혼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리가 가능하며, 고소진행과정에서 법률의 부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