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국세가 있는데 무었이다른가요?

Question

세금을 내다보면 국세외에 지방세라고하여 국세의10분지1정도를 띠어가는경우가 있는데 이는무었때문인가요? 또한 지방세를 띠지않는경우도있는데 왜인지요?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다른점과 국세와지방세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관할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징수하는지 차이입니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대표적이며, 지방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로 징수되는 개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있고, 재산세 역시 대표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는 통상 소득세의 10%를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는 별도 세목이지만 국세의 부속되는 세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에도 소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경우 별도로 10%지방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 또는 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조세입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는 그 세액의 10%만큼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